티메프 사태에 대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2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구매한 수천억원의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 전액환불이 불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취소 및 환불의 의무가 있지만
일련번호 즉 핀번호가 찍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환불 책임이 없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결제취소 대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핀번호가 찍힌 상품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물품의 판매'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 된다면
지급결제대행사(PG사)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의 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은
티메프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과 구제 범위 및 구제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은 지난 1일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제외한
그 외 일반 상품의 배송 정보를 받아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상품보다 피해액이 큰 상품권과 여행상품입니다.
소비자는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티몬이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상품권을 판매한 판매사들도 환불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네이버페이나 기타다른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법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이 벙법도 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밖에 없지만
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은 현재 결제 취소나 환불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입니다.
티몬에서 상품권이나 여행상품을 구매하면 일련번호가 발급됩니다.
소비자가 현재까지 그 상품이나 여행상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품권에는 일련번호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된 계기는
과거 티몬에서 상품권을 선결제 후 지급하기로 하고 판매한 상품권에는 일련번호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이를 전액 환불해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이러한 사례로 인해 큰 피해로 확산될지 여부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품권과 여행상품이 결제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해석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 및 판매자를 비롯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결제취소에 대한 범위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소비자나 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사이에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의 결제된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13만건을 넘어섰고
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직접 접수된 민원도 수만건입니다.
만약 상품권이나 여행상품이 결제취소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결국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했지만
'청약 철회'나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 의 사유로 결제대금을 환불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상황에서는 전액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위 사태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처리하여 소비자와 판매자를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를 줄이는데에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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