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도장(등록된 도장)을 사용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인감도장은 서명이나 사인을 대신하여 사용되며
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등 중요한 법적 행위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인감도장을 관할 관공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도입 배경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여러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무료 발급은 디지털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발급 허용 :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무료 발급 :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에 대해 발급 수수료를 면제. |
| 본인 인증 강화 : 온라인 발급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여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 |
| 발급 편의성 증대 : 24시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이 개정안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발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일
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발급 제도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날짜부터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발급처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아래의 경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https://www.gov.kr) : 정부24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 정부24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2024년9월30일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며 정확하게 다시 한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무료 발급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중요한 법적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불편함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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